보장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용하기 어렵다
2.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을 엄폐하게 할 우려가 있다
(2) 급여 수준의 과소 책정
- 당초 대상자 모두 8~9만원의 수급으로 알려 졌지만 , “감액조항”으로 수급액 감소
- 연금 일부를 소득으로 간주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40%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축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기초여금제도(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분석들의 4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다.
소득의 역할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가가 정책으로 노인들을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경제 안정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크게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1. 기초생활보
노령수당이 제공되어 오다 근년에 와서 경로연금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논의과정의 결과 1989년 1차 개정의 주된 내용이 노령수당 항목을 규정하는 일이었다고 볼 수있다.
그리고 1999년에 와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존의 법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에서 입법화되면서 노인복지법
정책은 여전히 취약하다. ? 현재 한국의 복지체제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은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집단은 급격한 수명의 증가, 빠른 은퇴, 노후생활 준비 미흡, 자녀의 외면, 국가의 소득보장 취약 등 여러 가지 다중적 위기에 빠져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모든 문제는
소득노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기초연금제도를 길버트와 테럴의 분석틀에 의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체계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확대되어 왔다. 현재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기관 모두 실시하고 그 내용도 다양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양축으로 하는 정부 부문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제공자를 선정하는 선별주의(selectivism)에 기초하
사회복지정책은 노인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의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연금 지급 등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2004에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7년 4월에는 기초노령연
노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46년 이전의 농업사회에서 태어난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고 청장년이 된 이후에는
.
.
3.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10만